정부가 의료 행위별 보상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의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시 보상을 높이고 경증 진료 보상은 낮춘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우선적으로 1단계 인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입원과 진찰 등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등 6개 유형으로 나눈 약 9800개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아 필수의료에 적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선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돼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가치기반 지불제로 전환해 나간다. 가치기반 지불제란 진료 적정 여부 등을 살펴 의료진의 성과와 가치 중심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획일적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를 정비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일률적으로 수가에 15%의 가산이 붙는데, 중증환자를 진료할 때 더 보상하고 경증을 진료하면 보상을 줄이는 구조로 전환한다.
정 단장은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 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 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합 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환자의 건강 성과를 효과적으로 개선할수록,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중 투자가 필요한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와 응급 및 야간·휴일, 소아와 분만, 취약지 등 6개 분야에 대해선 공공정책수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오는 2028년까지 투입하기로 한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다.
정 단장은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도 불필요한 진료비는 줄이는 작업을 병행해 적정 보험료율 내에서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께서 그간 익숙했던 의료 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