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20일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열고 의료비용 분석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지난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건강보험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업무량, 자원의 양, 위험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의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상대가치 조정주기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023·20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계획이다. 또 비용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한다. 2023년도 회계자료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이전 자료임을 감안해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수익자료를 보정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은 확대한다. 2023년도 회계자료 조사 대상기관 수는 2022년 99개소에서 2023년 209개소로 증가했다. 조사기관 유형은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다변화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일까지 의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상급종합병원은 22개소이며, 이달 말까지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분석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의료비용·수익 자료의 세부적 분석 방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 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 대비 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