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22대 개원식 ‘무기한 연기’
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연’ 오명
국회법24조 ‘임기 초 국회의원 선서’ 명시
국회의장, 9월 정기국회서 약식 개원식 검토도
기사승인 2024-08-14 11:00:03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세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야는 출구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충돌로 22대 국회 개원식은 ‘감감무소식’ 상태인데요. 야4당 초선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개원식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개원식에서는 무엇을 하길래 한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개원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회의원 선서’ 때문입니다. 국회법 24조에 따르면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선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상 개원식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장 개원사, 대통령 연설, 폐식 순으로 진행됩니다.
의원들은 개원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게 됩니다.
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개원식 최장기간 지연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당초 국회는 지난달 5일 개원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면서 개원식이 무기한 보류되면서입니다. 국회의장실은 여러 차례 개원식을 열기 위해 여야와 협상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이후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진행된 21대 국회였습니다.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사상 처음 ‘개원식 없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개원식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가는 상황에서 개원식이 되겠느냐”며 “모든 의사일정이 파행되는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만 해도 방송4법, 노란봉투법,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 정쟁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야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개원식 의사일정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원식은 법률상 행사가 아니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약식 개원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개원 연설은 정기국회 시정 연설로 대체하고, 개회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는 방안입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9월 정기국회에서 약식 개원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다만 개원식 논의가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다. 교착 상태인 국회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야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