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요 침체와 중동 확전 우려가 대립하며 국제유가가 상승세 중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당초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해가던 우리 정부는 인하 폭을 유지한 채 조치를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주 중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각각 20%, 30% 할인된 유류세가 적용돼 1리터(ℓ)당 각각 656원, 407원의 유류세가 붙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인 2021년 11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처음 시행된 뒤 2~6개월 단위로 10차례 연장돼 왔다.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면서도 인하 폭은 휘발유 25%→20%, 경유 37%→30%로 낮춘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초 하반기에는 인하 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기조 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인하 폭이 일단 유지된 채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관망이 나온다.
지난달 말부터 하락세를 보인 국제유가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국제 석유 수요 축소 우려 등으로 이달 초 WTI(미국서부텍사스원유) 기준 배럴당 7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란-이스라엘의 갈등 양상이 커지고, 미국 정부가 항공모함 전단과 유도미사일 잠수함 부대를 중동에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쟁 위기가 확산되자 지난 13일 8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글로벌 공급 과잉 전망 등 영향으로 지난 16일 기준 WTI 가격은 76.65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하락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오는 4분기 OPEC+의 감산 완화로 석유 공급이 증가하면서 세계 석유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유가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8.4% 상승해 지난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연간 세입 전망의 34.6% 수준인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세수 확보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