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서 8월말까지 연금 구조개혁안을 내는 게 맞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렸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는가”라는 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외 연금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부처와는 개요에 대해서만 논의했을 뿐 아직 관련 부처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협의하지 못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 간 논의도 없고 당정협도 하지 않았다. 8월 말, 9월 초에 구조개혁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질타하자 조 장관은 “9월 초가 될 것 같다”며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복지위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해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지 않은 2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 돌아오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