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은행들이 금리 인상만을 이어가며 쉽게 대응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추세와 관련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추세와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압박 아래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자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 원장은 “올해 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금융당국이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인상으로 인해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 등도 언급하며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강도 높은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우리은행에 대한 공격수위도 높였다.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 회장과 조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상 할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상 보고를 제 때 안한거는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늦장 수습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