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부담도 덜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