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중증·필수 분야 저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를 열고 “특위 출범 후 4개월간 100명이 넘는 특위와 전문위원회 위원님들, 각계 전문가들께서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만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번 1차 실행방안에 △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체계 확립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자긍심을 저해해 왔던 중증·필수 분야 저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도 발표된다. 노 위원장은 “그간 건강보험 의존적 의료 분야 지원에서 벗어나 인력 양성, 지역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가재정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견인차가 됐다는 점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할 실행방안은 장시간 근로 속에 퇴색된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낭비적 전달체계, 지역 의료생태계 고사, 장기간 방치돼 온 저수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응급실 파행 운영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현재 의료상황을 정상화하는 근본적이고 가장 빠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개혁 이행을 통해 국민과 의료현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