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일부 은행에서 1주택자들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너무 기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이 원장은 “대출 정책이 너무 급작스럽게, 예측 못하게 바뀌고 있다 지적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다”며 “추석 전 빠른 시일 내에 은행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과 관련해 “은행권에서 과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1주택자들도 자녀가 지방에 대학교를 다녀야 해 전셋집을 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출절벽 현상의 금융당국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불편드린 것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금융당국)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1주택자는 무조건 전세대출이 안 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없었다는 쪽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요자한테는 부작용이 있고 가계대출 억제나 특정 지역으로의 부동산 쏠림에 대한 억제 효과는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 인상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수익률이나 가격상승 기대가 5~10%인 상황에서 금리를 50bp, 100bp 올린다고 한들 이미 대출을 받거나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의지를 꺾기는 어렵다”며 “(가계대출이 월간 기준으로) 보통 5조5000억원 이상 늘게 되면 GDP 성장률 대비 관리가 좀 어려운데 8월 9조5000억원 증가는 전월보다 훨씬 더 큰 것이고 2단계 DSR만으로는 이같은 추세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는 금융당국이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가격에 개입하느냐는 비난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뭐냐고 할 때 지금 단계에서 보면 피치 못할 입장이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우리금융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최근에 보니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은행이라든가 우리금융과 관련해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최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민간 계약이지만 인허가 문제가 있다보니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나 감독원이랑 소통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소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현재 문제가 된 리스크 등의 요인이 있어 경영실태평가가 3년 경과된 시점에 하는 것보단 정기검사를 당겨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