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직원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종합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대응력 제고 및 예방 교육 강화▲가해 학생 엄벌 및 피해 학생·교직원 지원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 강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근절단은 '총괄 및 학생피해지원반', '교원 피해 지원반', '디지털 윤리 대응반', '학부모 지원반', '언론 대응반' 등 5개 반으로 구성했다.
근절단은 딥페이크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주 1회 회의 등을 통해 피해 학생·교직원 보호와 지원에 나서며 학교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특별 교육주간(9월9일부터 13일까지)을 운영하고, 조·종례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윤리 교육을 도입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학교급별 교재를 개발해 내년 3월 보급하고 연간 1차시 이상 필수적으로 교육한다. 올해는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또 교육감·변호사·경찰관으로 구성된 강사팀과 유관기관, 학교폭력전담경찰 등의 찾아가는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우선 지원한다.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에도 적극 힘쓴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ONE-STOP 신고 체제를 구축한다. 긴급전화 117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신고하면 수사 의뢰부터 영상물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6호 이상 처분(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으로 가중 처벌한다.
또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 및 의료 기관 연계를 통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지원은 학교 폭력 피해 지원에 준용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면 전학도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과 외부 전문 상담사 연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지원은 교권 침해 시 지원에 준용한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이번 종합 대책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통해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폭력·비행을 학교 현장에서 뿌리 뽑는 데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