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군의관을 투입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파견한 군의관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통보하거나 파견된 군의관이 근무를 거부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250명에 달하는 군의관을 파견했다. 이들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별로는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
그러나 파견 첫날 이대목동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3명은 근무를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목동병원 측은 파견된 군의관 3명과 면담한 결과,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복귀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파견된 군의관 3명은 응급실 근무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원대병원은 파견 첫날 5명 중 1명만 출근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대목동병원에 배정된 군의관 3명은 현장을 방문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협의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파견 군의관들과 병원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의관 중에서도 응급의학 전문의가 많지 않은 데다, 응급실 근무를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군의관들이 최대한 현장에 도움 되게끔 참여를 설득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일부 병원에서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관해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7차에 걸쳐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파견했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8차 파견에서는 응급실에 집중적으로 군의관 250명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