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초기 우대를 받았던 40·50대가 청년층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높이면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인상하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다. 또 지난 1999년과 2008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인하된 만큼 젊은 세대의 급여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 배경 중 하나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은 36년 된 신생연금이다. 제도 도입 초기엔 후하게 설계됐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갔어야 했다”면서 “현재 국민연금이 저부담 고급여의 기성 세대와 고부담 저급여의 청년 세대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도 “1975년생의 경우 40년 가입했을 때 본인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50.6%다. 그에 반해 20대인 2005년생의 경우엔 소득대체율이 42%”라며 “빨리 가입한 기존 세대는 소득대체율을 높게 적용 받고 늦게 가입한 청년 세대는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게 된다. 세대 간 차이가 크게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진 정책관은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서 낸 방안”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국회에서 의견을 준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