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에서 추가 유예나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금투세 폐지 말고도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모두 거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며 “저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정작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당내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 정책위의장이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모든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게 입장을 정리하고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며 의원 개개인의 입장 공개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며칠간 꽤 많은 우리 당 동료 의원들이 내게 전화를 줬다”면서 “어제는 최고위원 두 분이 전화했는데, 한 분은 염려와 고뇌를, 한 분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과되고 공포까지 된 법률을 재고하고 방향을 바꾸기는 매우 어려우며, 진통과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반전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