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그대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형태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려면 거의 13조원 정도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 실장은 "과거 600조원 내외였던 부채가 거의 1,000조원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과거와 같은 정부 지출의 확장 추세를 이어나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핀포인트 형태의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며 “아주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타켓팅된 형태의 지원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또 "윤석열 정부는 그런 관점에서 복지 정책의 핵심이 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3년 동안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것의 2배 이상 되는 액수를 높였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정부가 8·8 대책을 발표한 이후 3주 연속 부동산 가격 상승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수도권 외곽, 지방, 비아파트는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실제로는 노후생활 보장 부분이 강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국가 지급 보장을 확실히 하고,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오히려 노후생활 보장을 해 준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령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기초연금 추가 지급까지 해서 두텁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금리에 대해서는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며 "(금리 인하는) 경기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가계부채의 확대나, 부동산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 대출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원리금 상환 부담은 좀 낮추는 두 가지 방향을 결합해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