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할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심층 상담부터 돌봄 기관 연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를 전담해 지원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도 다음 달 개관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돌봄 전담 지원 기구 설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충분한 돌봄 제공과 안전한 돌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돌봄 전담 지원 기구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개관
우선 시는 오는 10월 돌봄 전담 지원 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직접 서비스 제공 위주로 운영해 왔다. 민간기관 지원·육성이나 서비스 연계·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복잡한 돌봄 욕구의 해소를 위해 그간 직접 서비스 제공 위주였던 공공의 역할을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한다. 센터는 민간 기관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 육성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및 자문, 교육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돌봄 수요공급분석을 통한 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등 서울시 돌봄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맡을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사원은 설립 당시 민간에서 채우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공공성 높이기 위해 민간을 평가‧교육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산된 서사원 종사자들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신규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뽑게 돼 있다”며 “서사원 종사자들이 이 절차를 통해 뽑힐 수는 있겠지만 고용 승계는 발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 시범 운영
시는 다음 달부터 돌봄 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을 시범 운영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전화한 뒤 신설되는 특정번호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으로부터 신속하고 적합한 정보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이나 전화 기피 이용자를 위한 카카오톡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으면 된다. 시는 내년부터 자치구가 직접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공형’과 복지관 등 관내 전문조직을 활용하는 ‘민간형’으로 나눠 총 4곳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추후 성과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난도 돌봄 고령자 2인 1조 돌봄 제공
와상이나 중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는 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과 연계해 돌봄 기피 현상을 막는다. 요양보호사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한다. 추가 인력의 인건비는 시가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전담 기관도 운영한다.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사지마비 등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전문활동 지원기관’을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보호사‧활동보호사 보상 강화 및 근무 환경 개선
아울러 돌봄 종사자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경제적 보상 강화, 근무 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으로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감정노동, 신체적 위험에 노출된 돌봄 종사자를 위해 법률·성희롱·심리·업무 고충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업무강도를 낮추고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 치매 어르신 대상 스마트 인지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부당대우·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 권리 찾기 매뉴얼’ 또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돌봄 종사자는 돌봄 도중 업무 고충이나 사건‧사고가 발생할 시 안심돌봄 120으로 상담하면 된다.
앞서 시는 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운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5년간 878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