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참여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협의체 구성 제안 자체는 환영하지만,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협의체가 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날 갑자기 ‘협의체가 구성됐으니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실효적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선결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 참여 이전에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연도와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면서 “해당 논의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며,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뒤에 협의체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