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추석 밥상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의료 대란에 따른 국민 불안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내건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일 민생 현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입법 추진과 동시에 민심을 앞세워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가 의료 대란 문제와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상 물밑 주도권 잡기 수싸움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하는 집권 정당’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연속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10일에는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논의했고, 11일에는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12일에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염두에 두고 지역·필수의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 지도부는 민생 현장도 찾았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2일 경기 안성에 위치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찾아 직접 농식품 출하 상황을 점검했다. 11일에는 부산을 찾아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양산부산대병원을 찾아 응급의료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11일과 12일 서울 소재 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실태와 필수 의료 시스템을 점검했다.
민주당도 추석을 맞아 ‘민생 입법’에 몰두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주인 지난 10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지하 등에 사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당론 추진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미상정 방침을 정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의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 것은 당론 법안이자 민생 법안을 통해 추석 밥상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민주당은 ‘민심’을 강조하며 각종 특검법을 꺼내 들기도 했다. 민주당은 추석 직전 본회의인 지난 12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목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하루하루 초대형 범죄 의혹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김건희’ 이름 석 자는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됐다. 지난 최순실 사태 때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실종된 공정과 상식, 정의를 회복하는 조치”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두 특검법도 지역화폐법과 같이 우 의장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설치가 우선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추석 전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이 연기되면서 여야 충돌은 일단락됐지만, 여야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둘러싸고 물밑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서 의료계가 협의체 합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면서다.
국민의힘은 참여 의사를 밝힌 일부 의료단체만이라도 참가한 협의체를 ‘개문발차’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요 의사 단체가 참여하기 전까진 협의체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한 협의체인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의 또 다른 주체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료계도 대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불협화음도 동시에 비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손발이 안 맞고 말도 계속 오락가락 바뀌는 중”이라며 “이들부터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의료계가 참여하고 싶겠는가.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빨리 정해 의료계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만약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은 의정 갈등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선행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 의제 제한 없는 논의, 2026년 의대 정원의 합리적 추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일주일간 정부·여당은 의료대란 해결에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