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치료보호가 편중되고 있으며 20대와 30대의 치료보호 종결 후 재발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는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기준 전국 16개 시도에 31개 권역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총 641명이 입원 또는 외래 치료보호를 받았다.
최근 5년간 치료보호 건수는 2019년 260건에서 2023년 64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입원은 89명에서 226명으로, 외래는 171명에서 415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비중이 2019년 45.4%에서 2023년 22.5%로 감소한 반면, 20대는 10.4%에서 32.6%로, 30대는 19.6%에서 27.3%로 증가했다. 특히 치료보호 종결 후 재발한 인원도 2019년 73명에서 2023년 190명으로 160%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한편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2023년 1,066명으로 급증했으나, 2024년 8월 기준 촉법소년 마약범죄 적발‧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종헌 의원은 “경찰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을 추가 투입을 계획하는 등 전력을 기울여 촉법소년 마약범죄 적발 검거가 작년 동월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치료보호가 종결되고도 다시 치료보호를 찾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