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의료수급 추계 위원회’ 출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이 의료계의 요구를 직접 반영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격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결하는 구조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의료인력 논의 기구는)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제대로 논의해야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먼저 논의하고 그에 맞춰 10년, 20년 후를 추계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509명 그대로 (2025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강행되면 내년부터 의대 교육 파탄은 피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정책을 다시는 의사를 악마화하며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2026년 증원분은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 표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첫 사과 발언이다. 의협은 그동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지난 7개월 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정부의 굴복을 원한 것이 아니라 사태의 해결을 원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