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 등 적정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과반을 의사단체 추천으로 채우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유화적 손짓을 보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협상 참여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앞으로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연내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회의 과반은 의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추계기구에 참여하기 위해선 내년 의대 증원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한다. 그러니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며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으며 2026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의료붕괴와 교육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도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의료단체 연석회의 백브리핑’을 통해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협의체가 빠르게 구성돼서 조속하게 가동된다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