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임대주택이 노후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수선비 24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19만7914가구)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드러났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으로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수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수선·추가공사비, 시설개선 사업으로 총 5조70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대주택 수선 등을 위한 예산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년 대비 수선비·시설개선 비용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2024년 30.1%까지 치솟았다. 또한 향후 10년간 수선·추가공사비는 24조2035억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권영진 의원은 “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지속해서 악화하며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없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매년 수반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