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 과정을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 총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오는 2030년에 의사 배출이 급감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교육부의 어제 발표를 보면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일 의료 교육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5년으로 교육 과정을 단축하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는 “복지부는 이로 인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이 의료대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라며 “이 문제는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