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전선로 이설 문제로 본청약이 연기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희망타운 예비 입주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청약은 당시 정책 담당자들이 집값 상승기에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것 같은데, 다만 사전청약이 무산될 지 안될 지는 LH 현장 단장이나 지역 여건상 (담당자들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무리하게 (청약을 강행) 했는지는 현재로서 확인 못한다”라며 “당시 계약 내용이나 정황을 살펴보고 어려움 겪는 당첨자들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포 대야미 A블록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은 오는 2027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부지내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때문이다. 예정대로면 지난 4월 본청약 접수, 2027년 1월 입주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이 단지는 2021년 사전청약 결과 29개 단지 중 80% 물량의 본청약이 지연됐다. 박 의원은 본청약이 지연될 걸 알고도 국토부가 사전청약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전청약 공고문을 보면 군포 대야미 신희타 입주지연 사유로 고압 송전선로 이설 사업지연을 예고하듯이 공고문을 냈다. 심지어 희망타운 발표 전 주민 설명회에서 모든 주민이 반대해서 무산됐다”며 “그런데도 국토부는 무시하고 사전청약을 강행했다. 당시 전문가들도 택지 조성이 어렵다고 말렸는데 (국토부는)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도 사업이 지연될 걸 알고 있는데 집 짓는 게 최소돼도 이의제기 하지 말라고 한다”며 “정부가 통신사 약정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 정권 때 추정치이지만 사실상 확정 분양가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며 “정부가 사전청약 때 본청약 확정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줬으니 피해자는 계약주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은 약속이니 이전 정부로부터 사기당한 피해자들에게 공사비로 상승한 분양가까지 감당하라는 건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벌금을 같이 내라는 것과 같다”며 “등가원칙에 따라 사전청약 피해자에게 당초 추정 분양가에 맞춰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 정권 때 추정치이지만 사실상 확정 분양가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며 “정부가 사전청약 때 본청약 확정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줬으니 피해자는 계약주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은 약속이니 이전 정부로부터 사기당한 피해자들에게 공사비로 상승한 분양가까지 감당하라는 건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벌금을 같이 내라는 것과 같다”며 “등가원칙에 따라 사전청약 피해자에게 당초 추정 분양가에 맞춰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