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25년부터 추진하는 재가노인돌봄사업 개편 계획을 둘러싸고 복지·시민단체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유사·중복 서비스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장하는 반면, 일부 복지·시민단체는 서비스 질 저하와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8일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는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 5200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전환되고, 중점대상자 1750명은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게 된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대상자 간 수혜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적 체계인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가노인복지협회를 비롯한 일부 복지단체들은 이번 개편이 취약계층 노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 사회복지사의 서비스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전담사회복지사에 의한 사례관리와 생활지원사의 직접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지,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