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두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극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지급된 보통교부세를 즉각 지급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결손은 지난해 56조 4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약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에 큰 압박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을 이유로 18조 6천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절차 없이 삭감했고,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는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안군 같은 경우 지난해 미송금된 보통교부세는 333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푸드앤레포츠 조성사업,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조정 등 세출구조조정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잘못된 세수 예측과 감세 정책에 큰 타격을 받는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악화와 인구감소를 고려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승인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조례안 11건 등 모두 1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