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검단 철근누락 사태 원인인 전관 카르텔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또 지적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 전관 특혜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21년 LH가 맺은 매입임대용역 계약 52건 중 41건, 78%가 단 두 업체에 집중됐다. 이는 LH 고위직 전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도 두 업체와 계약 맺은 게 확인돼. 전관 특혜를 없애려는 의지는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문제가 있어서 감사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벌위를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LH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LH 출신 임직원이 포진한 이른바 전관에 의한 사고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LH는 전관 카르텔을 깨뜨리기 위해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와 계약한 또 다른 업체도 전관으로 제재를 받았는데 이 업체는 23건 중 15건을 수주했다. 금액은 729억원 규모다.
이 사장은 “조달청에도 내용을 전달했다”라면서도 “그때 제재를 받은 업체가 법원에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졌다. 판결 결과를 받으면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전세사기 피해매입 주택 관리용역도 전관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매입임대 관련해 감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 수수료 부당청구 등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 해당 직원들은 즉시 파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체 선정 제도를 전면 개선했고 처분 후에 이전 관리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려하는 사실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