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 하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 “화물연대, 건설노조 파업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숙련공 부족 여파”라고 말했다. LH가 하자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 의지 없이 책임을 돌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H 공공임대 아파트 하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공공주택 일부 자재누락으로 상당히 큰 물의를 빚은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하자 현황을 조사해 보니 2021년 대비 올해 6월까지 상당히 늘었다”며 “일반 하자와 중대 하자를 합산 결과 2021년 24만8000건이던 하자는 올해 40만4000건까지 늘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중대하자는 줄었으나 일반 하자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간 20만건 대던 하자가 지난해 30만건, 올해 상반기 40만건까지 증가했다. 재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과 공공부문이 함께 주택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 부문도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민간 건설사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한다”고 말했다. 윤재욱 국민의힘 의원도 “하자는 줄어야 하는데 왜 자꾸 늘고 있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최근 완공한 집들은 3년 전 착공한 것인데 당시 화물연대 노조, 건설노조 파업. 지급자재 납기 지연,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해 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업체별로 등급을 정해서 하자건수 많은 곳에 대한 제재를 별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설계 전담 부서 별도로 독립시키고 품질 관리처를 두 개 신설해 이행 중”이라며 “ 설계도면 공개는 물론이고 건설 과정을 영상 촬영해 공개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