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민주) 의원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다.
쌀 한 가마 가격으로 ‘20만 원 이상 25만 원 미만’이 가장 적정하다는 답변이 57.2%로 가장 많았고, ‘25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 22.1%, ‘30만 원 이상’도 12.5%나 됐으며, ‘20만 원 미만’은 8.2%가 답해 농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평균값이 23만4000원으로 추산됐다.
‘쌀 공급과잉 주장’에 대해 59.5%가 동의하지 않았고, 19.1%만 동의했으며, ‘쌀 가격보장 책임 주체’는 정부(40.1%)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25.1%), 국회(23.0%), 소비자(6.6%)라는 의견도 나왔다.
‘쌀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통과로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36.1로 가장 높게 나왔다.
양곡관리법 통과로 선제적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5.0%) 적정 생산을 위해 감축, 전략 작물 직불제 및 논 타 작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21.2%) 가루 쌀 생산‧소비 육성으로 부족한 밀 등 타 작물을 대체해야 한다.(16.6%)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농촌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27.3%로 5년 전인 2020년 37.3%에 비해 10%P 하락했다.
분야별로 ‘교육여건’분야에서 53.2%가 ‘불만족’했고 ‘만족’은 13.9%에 그쳤다. ‘교통여건’ 분야 ‘불만족’ 50.3% ‘만족’ 17%, ‘보건의료’ 분야 ‘불만족’ 54.9% ‘만족’ 14.5%, 문화‧체육(여가) 분야 ‘불만족’ 46.7% ‘만족’18.0%, ‘소득 및 일자리’분야 ‘불만족’ 48.2% ‘만족’ 15.0%를 기록했다.
6개 분야 중 유일하게 ‘주거환경’에서만 ‘만족’이 32.8%로 22.0%인 ‘불만족’보다 높게 나왔다.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 전망에서는 64.9%가 ‘비관적’이라고 답했고,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0.7%에 불과했다. 2020년(비관 41.0% : 희망 23.1%) 약 18%P였던 격차가 5년만에 54.2%P로 급격히 늘어났다.
농업인으로서 직업 만족도도 ‘만족’ 의견이 22.4%로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불만족’은 32.5%로 2020년(22.9%)보다 10%P가량 상승했다.
현 정부 추진 중인 농업정책 만족도에서도 응답자의 63.1%가 ‘불만족’했고, ‘만족’은 8.7%에 그치면서 5년 중 최대치인 54.4%P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시행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역시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
분야별로 ‘식량자급률 제고 및 식량안보 확보’에 대해 52.9%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1.8%에 그쳤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역시 58.7%가 못하고 있다고 했으며, 11.7%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해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은 46.2%가 못하고 있다고 보았고, 19.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마트농업 등 기후대응 미래농업 전환’은 39.7%가 못하고 있다, 16.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에서는 54.4%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2.6%만 잘하고 있다고 보았다. ‘청년농 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에서는 45.0%가 못하고 있다, 17.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는 59.5%가 못하고 있다, 11.6%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농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및 가격 안정’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8.0%인 반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9.3%로 가장 낮았으며, ‘농업직물금 확대‧개편’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2.6%로 가장 높았고,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35.3%로 가장 낮았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에서는 농식품부(84.5%)가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79.5%), 국회(76.9%), 협동조합(75.3%), 대통령실(70.1%), 농민/시민단체(50.7%) 순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협동조합이 55.7%로 가장 높았고, 중요도에서 가장 낮았던 농민/시민단체가 23.2%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21.9%), 정부(11.1%) 순이었으며, 특히 대통령실(8.2%)과 국회(6.5%)가 한자릿수를 기록, 중요도에 대해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 농업인 의견조사는 2020년부터 5번째를 맞는 여론조사다.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