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불법거래를 방치하고 있다는 뭇매를 맞았다.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주성원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쿠팡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쿠팡은 코로나 진단키트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문제로 국감에 출석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잠깐의 검색에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이 10여개 발견됐으며,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가 연결돼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인하며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불법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기업들이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용납돼선 안되며, 개선을 안 하는 플랫폼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쿠팡의 불법행위 방치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봤더니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을 방조한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며 “쿠팡의 불법 거래를 방치해서 얻은 수수료는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식약처가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증인으로 나온 주성원 쿠팡 전무는 “소비자 안전에 대해 더 노력하는 쿠팡이 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