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으니 자사와 협의 없이는 한국이 체코와 원전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인가”라며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황 사장은 “1997년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계약)에 따라 원전을 해외로 수출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그리고 그 계약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1997년 한수원은 원전 기술 기업인 미국 코네티컷주 소재 ‘컨버스천 엔지니어링(CE)’과 함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 따라 한수원은 CE의 원전 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었다.
이후 2000년 웨스팅하우스는 CE와 합병했다. 이와 맞물려 한수원이 1997년 CE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한편,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이 잘되면 (기술 관련) 로열티만 내면 되느냐’는 질의에는 “로열티로 갈지, (웨스팅하우스에) 업무 영역을 나눠주는 것으로 될지는 여러 협상이 진행되는 데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한국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황 사장에게 “우리가 충분히 기술 수준과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금액으로 수주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쾌거고 본협상 성사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국내의 논란이 본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황 사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황 사장은 “체코 측에서도 국내 언론과 의회 동향을 상당히 심각하게 살피고 있고, 한국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본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정치권 안팎의 공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출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지 최종 계약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성급한 행동과 일방적인 선언은 ‘아무리 협상이 불리해도 무조건 계약은 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일본제철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US스틸도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 모두 일본제철의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