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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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하루 전인 17일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통합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학생 앞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에서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수강생의 질문에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문 권한대행은 또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