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과 달리 실제 철도건설사업 대부분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철도건설사업 44개 중 5개 사업만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 2010년 완공 예정이었던 경부고속 2단계 사업이 오는 2027년 완공으로 17년 지연된 것을 비롯해 △보성∼임성리철도 14년(2011→2025년) △장항선 개량 2단계 11년(2016→2027년) △포승∼평택철도 11년(2019 →2030년) △포항∼삼척철도 10년(2014→2024년) 등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05년 개시 예정이던 이천∼문경철도는 9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시작됐고,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8년(2016→2024년), 충청권광역철도는 6년(2016→2022년), 춘천∼속초철도는 6년(2016→2022년)이나 지연됐다.
장기간 진행 중인 철도사업도 다수 확인됐다.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1995년 시작해 29년째 사업이 진행 중이고, 호남고속 2단계 18년(2006년∼), 서해선 복선전철 14년(2010∼), 진접선 복선전철 10년(2014∼) 등으로 파악됐다.
당초 계획으로는 이미 준공됐어야 하지만 올해 9월 현재까지 공사 중인 사업도 22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업은 동두천∼연천 전철화(당초 2010∼2016년), 도담∼영천 복선전철(2010∼2018년), 삼성∼동탄 광역철도(당초 2014∼2021년) 등이다.
이처럼 철도건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집행은 지지부진하다. 2024년 예산현액 5조5157억원 중 지난달 기준 2조4500억을 사용해 44.4%의 집행률을 보였다. 장항선 복선전철(집행률 12.2%)과 신안산선 복선전철(22.0%)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철도공단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 지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철도건설계획이 발표되고 10년이 넘어도 완공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예산집행과 공기단축 등으로 철도 사각지대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