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은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이 되길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그저 정쟁 국감이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사실상 선언하고 당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감 1주차 정쟁 속에서도 내실 있는 정책 질의를 한 의원들을 소개한다.
법사위는 여의도 정치권의 여야 최전선으로 불린다. 늘 정쟁적 요소들이 가득한 상임위다. 역시나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는 김건희·이재명 의혹을 두고 서로 공방전을 벌였다. 이 가운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7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른 사법부의 관사 운영 행태를 꼬집었다. 박준태 의원은 최근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엄벌주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형제도’에 다한 국민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무위에서는 최근 소상공인 사이에서 불만이 많은 ‘배달앱’ 문제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업체들의 독과점 및 착취 구조를 각각 지적했다.
또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가장 밀접성이 큰 산자위의 8일 중기부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정부의 개선책을 촉구했고, 여당 소속인 김성원 의원 역시 배달앱 문제를 꼬집으며 정부의 상생협의체 강화 방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거의 매일 같이 대립한 과방위에서도 8일 과기부 대상 국감에서 만큼은 정책 질의가 나왔다. 전날(7일) 방통위 국감과는 정반대 분위기였다. 특히 언론인 출신인 이정헌 의원의 과학인재 관련 질의를 해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꼬집으면서 과학인재 유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대책을 지적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주로 다룬 국토위는 10일 LH 국감에서는 정책 질의로 대동단결했다. 지난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후속 조치가 ‘전관 업체’ 카르텔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며 집중 추궁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 중에서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돋보였다. 22대 국회에 복귀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3선 중진의 노련미를 보여줬다. 동파 방지 열선 문제로 발생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거론하며 시스템 인증을 받지 않은 열선들이 LH 아파트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직접 현장에서 본 증거물들을 보이며 국감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가장 평화로운 상임위로 알려진 농해수위는 정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체로 정책 질의로 채워졌다.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왔지만, 정쟁 유발용이 아닌 정책적 비판이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체적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한 정부의 무능한 태도를 지적했으며, 여당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하겠는 농림부가 농사용 전기문제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며 수수방관 행태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