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통합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사안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어 통합 재논의가 본격화될지는 미지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대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늘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전날 경북도의회에서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새로운 형태의 통합안을 만들어달라고 중재를 요청했으므로 조만간 좋은 소식(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홍 시장은 “중재안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내용을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중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다음 주께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통합의 핵심 쟁점에 대해 홍 시장은 통합 형태(대구경북특별자치도 vs 대구경북특별시), 기관 성격(지원기관 vs 집행기관), 통합청사 소재지, 경북 시장·군수의 권한 보장 문제 등을 언급했다. 특히 홍 시장은 ‘대구경북특별시’ 형태의 통합을 강조하며, “특별시라면 광역 개발 권한과 균형 발전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게 되어 경북 북부의 소외지역 균형발전 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대의기관에서 동의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책임 면하기 위해 주민 투표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에서 주민투표 하는 데 250억원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통합 중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권한의 이양과 재정의 보장, 시군의 권한과 자율성의 유지·강화라는 통합의 기본방향을 지키면서도 대구·경북 모두가 수용할 통합방안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조정 중재안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난 6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4자 회동을 갖고 기본 방향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논의 중 청사위치, 시·군 권한, 주민의견 수렴방식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홍 시장은 지난 8월 “더 이상의 통합 논의는 장기 과제로 돌리고, 대구혁신 100에 집중하는 것이 대구·경북의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이 될 같다”면서 “그간 대구·경북 통합을 지지해준 시·도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사실상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했다.
이에 이 지사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지만 끝까지 가야한다”며 중단없는 추진 의지를 밝히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