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행안부가 대구시와 경북도에 전달한 행정통합 중재안은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시·군·자치구 권한 등 6개 핵심 쟁점이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이 갈렸던 통합 후 청사 활용법과 관련해 관할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입장이 달랐던 시·군·자치구 권한 문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행안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받은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수용 의사를 전달했다.
행안부의 중재안에 대해 경북도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단됐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다시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동안 양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한 통합 후 청사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다’며 두루뭉술하게 제시해 여전히 뇌관으로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철우 경북지사가 행안부의 중재안 제안에 대해 “매우 의미 깊이 생각한다”며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행정통합 재논의에 대한 불씨를 당겼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경북도도 이런 방향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재를 요청하는 등 행정통합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경북도는 중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도민의 우려가 큰 북부권과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통합 방향에 대책과 전략이 반영되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의 역사적 여정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공동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경북도가 중재안을 받아들일 경우 조만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4자가 만나 서명식을 갖고 후속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난 5월 홍 시장과 이 지사가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통합 후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위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3개월여만에 중단됐다.
대구·경북=노재현·최태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