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비 폭등으로 인해 건설업계 침체가 지속되자 국토교통부가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관 협의체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정부(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주요 건설 자재시장의 수요자-공급자 간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고 업계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통해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가 재발할 가능성도 대비하기로 했다.
먼저 협의체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레미콘, 시멘트 가격부터 논의했다. 총공사비의 약 2%를 차지하는 시멘트 가격은 최근 4년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50%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 값은 2022년 3월 t당 246달러에서 올해 7월 t당 90달러로 하락했다.
정부는 앞서 민간이 중국 등 외국에서 시멘트를 수입하면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해 주고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해 주는 등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통해 밝혔다.
협의체에 참석한 시멘트업계는 가격 상승에 환경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며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과 관련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을, 건설업계는 시멘트·레미콘 가격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레미콘은 건설 공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다. 시멘트는 레미콘의 원재료다. 레미콘 원가에서 시멘트는 30%, 골재는 20%, 운송·유류비는 20%, 인건비 등 기타는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각 업계에서 건의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자재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