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풍산이 레바논에 포탄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이스라엘 등과의 외교적 부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예비승인이 내려진 것이 아닌 검토 단계이며,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석종건 방사청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풍산이 레바논에 81mm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 중이며,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한국산 표시를 지우고 비공개로 진행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를 두고 현 시점 레바논에 수출된 포탄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헤즈볼라로 유출 또는 탈취될 우려가 있어 이스라엘과의 외교 갈등, 국제적 비난이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서 진행 상황 등을 물었고, 석 청장은 “저희에게 수출예비승인 검토 의뢰가 됐고,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나 외교부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수출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한다”며 “수출예비승인이 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보기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면 ‘소탐대실’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며 “현 정부가 지난번에 미국·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포탄을 우회 지원한 이후, 물론 주된 원인이 이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어 현재 한반도의 전략적인 환경이 어려워진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지난 국회서 통과를 못했고, 이번에 다시 발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석 청장은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저희가 수출을 할 때 무조건 수출 목표액을 위해 무분별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물론 레바논 수출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긴 하나, 현재 상황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