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으나 관련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 내 중대 사고는 모두 110건으로 이중 사망자만 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할 산단 내 중대 사고는 지난 2020년 26건, 2021년 25건, 2022년 26건, 2023년 24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3건 발생했다. 이 기간 사상자는 174명(사망 90명, 부상 84명)으로 재산피해도 1365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산업재해(59건), 화재(26건), 폭발(13건), 가스·화학물질(12건) 등이다.
그런데 산단공 본부별 안전 전담 인력은 1명에서 많게는 3명으로, 전체 안전 전담 인력은 모두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서울지역본부 직원 1명이 1만5031곳의 입주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단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있지만, 복잡한 협력 체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단공도 제대로 된 권한이 없어 사실상 산단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산단을 관리 지원하는 산단공은 안전관리 관련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돼 있고, 그마저도 ‘지도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산단 내 중소규모 제조업의 밀집과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석유화학 산단에서 다양하게 사고가 발생한다”며 “매년 사고가 줄지 않는 건 공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관련 규정 개정을 산업부에 건의하고 안전 전담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