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개설’로 적발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7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개설로 단속된 약국을 이용한 환자는 110만명에 이른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 347곳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으로 집계됐다.
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이었다. 수술 환자와 응급 환자는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이다. 같은 기간 110만7681명의 환자는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했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에 달하며,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가 개설해야 한다. 이들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근 5년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 237곳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77개월(6년5개월)이다. 불법 개설 약국 94곳의 평균 운영기간은 93개월(7년9개월)로 조사됐다. 올해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 중에선 35년 이상 운영한 병원도 있었다. 7년 이상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은 14곳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 19곳 가운데 11.4년 운영된 약국이 1곳, 7년 이상 운영된 약국은 12곳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고 있다”며 “단속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대처가 너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합동 단속이 가능한 만큼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