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6조원의 미회수금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전세사기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6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미회수금이 4조3000억원”이라며 “올해 9월 말까진 6조원이다. 미수금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감정평가가 부실해 보인다. 지난 2020년~2023년 감정평가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42.8%이며 올해 8월 말 기준은 74.3%”라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감정평가 부실 등은 임차인 피해로 돌아간다. HUG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미회수금액이 증가한 것”이라면서도 “채권 회수까지 2년~3년 등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가격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후순위로 미루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