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 자격 박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1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악용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HUG의 악성 임대인 채권 회수 활동 강화 대책이 효과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도 HUG가 악성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세사기가 늘었다고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HUG의 손실이 커지며 전세보증보험 상품 중단에 대한 국민들 걱정이 크다”며 “채권회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 자격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보인다”고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 자격 유지와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