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이 전세사기 후 도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사장은 ‘역전세’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16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수익을 내기 위한 외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다”며 “자료에 의하면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국적은 중국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 투기 열풍이 사회적 이슈인데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사기 행각도 늘고 있따”며 “외국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경우 채권 추심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염 의원은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사기는 총 52건, 사고 금액은 123억원에 달한다”며 “이중 40%에 달하는 21건이 중국인 소유 주택이다. 올해 8월까지 24건, 61억4000만원 규모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집주인 전세사기 원인과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역전세가 심화되며 외국인 전세보증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세력이 외국인 집주인을 앞세워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의 경우 사고 후 도피 시 채권추심이 안 된다. 도주 후 잠적 가능성도 고려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