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의 수난 시대가 이어졌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미흡한 답변으로 인해 뭇매를 맞았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주된 질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향했다.
최근 HUG는 전세사기 급증으로 인해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갚은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회수율은 떨어지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미회수금이 4조3000억원”이라며 “올해 9월 말까진 6조원”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도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사고가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회수율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며 “전세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미회수금액이 증가한 것”이라면서도 “채권 회수까지 2년~3년 등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가격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후순위로 미루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유 사장이 대답 대신 침묵이 이어지자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건축 현장은 사업 승인 받기 전에 PF대출을 받아 진행됐는데 최근에는 사업 승인이 나도 PF 대출이 안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HUG에서 브릿지 단계 위기 사업장을 돕기 위해 리츠 사업 일환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소극적이다”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유 사장은 답변 하지 못했다. 이에 권 의원은 “오늘 유병태 HUG 사장이 답변하는 내용들을 들어 보면 국감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해 보인다”며 “주요 사업에 대해 간부들과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예상 질의를 뽑는 등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준비 미흡에 대해 인정하냐”고 비판했다. 유 사장은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전에 디딤돌 대출이 갑자기 안 된다는 청년의 전화를 받았다”며 “인터넷에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취급 제한 요청 관련 공문이 떠돌고 있다. 국토부 요청으로 시중 은행에 대출 취급 제한 요청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유 사장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국토부와 협의했을 것”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문 의원은 “HUG 사장이 아는 게 무엇이냐”며 “동료 의원들 질의할 때 본 결과, 업무에 대한 의지도 없고 파악도 안 하고 조직 장학도 안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영그룹, 국민 청약 기금 악용 논란
국감에서는 부영그룹이 무주택 서민 청약 통장으로 이뤄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부영그룹의 부당이득 현황 파악을 위해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민감한 자료’라며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이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그룹이 올해 초 대법원으로부터 분양 대금이 정당 가격을 초과했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국토부를 통해 부영그룹의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 당시 원가 및 분양전환 가격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 통장과 국민 채권으로 조성됐으며 돌려줘야 할 부채”라며 “기금 중 23%를 융자받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영이 분양전환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다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영은 ‘실제 투입 건축비 가지고 분양 대금을 산정하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동기가 없다’고 답했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영에 현재 소송 중인 218건, 총 소송가액 4400억원 중 분양전환대금 소송이 몇 건이냐 묻자, 부영은 ‘민감한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하더라”며 “국민 돈으로 사업하면서 국민 등골을 빼먹는 소송이 몇 건인지 답도 못 하는 부영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유병태 HUG 사장과 국토교통부에 부영에 대한 조치 방안을 종합감사일까지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