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2명 진주시의원 전원의 명의로 LH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현행 계획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진주시의회에서 꺼내든 카드는 진주 관내 LH 데이터센터 확장 신설안이다. 전력 수급의 이점과 유휴부지 규모로 볼 때 유력하게 거론되는 장소는 바로 LH에서 시행사로 참여해 정촌면 일원에 조성 중인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다.
진주시의회는 "LH가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건의안에서는 "(LH의) ISP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를 살펴보면 고성능 시스템을 수용하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며 "향후 신규 데이터센터의 인력과 조직의 확대는 필수적이며 지속해서 규모가 증대될 것이 명확하다"고 짚으며 "경남혁신도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H의 일부 부서나 인력 이탈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LH는 지난 8월부터 기존 진주 본사 내 데이터센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150km라는 이격거리 기준은 지난 2007년 정부통합전산센터 백업전용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서 권고된 기준에 따른 것에 불과해 공공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규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백업은 물론이고 무중단 서비스까지 염두에 둔 시설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장거리라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진주시의회는 "단순한 백업센터가 아니라면 티어 3 또는 4 수준의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요하며, LH 용역 과업지시에도 티어 3으로 명시됐다"며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복제에 지연이 발생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진주시의회는 LH의 데이터센터 신축 용역 방침이 진주시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공공기관이 조직 및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인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 진주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거론됐다.
진주시의회는 "지금 이대로 LH 계획이 지역사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의 진정한 가치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