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0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최근 3년 사이 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0회 초과해서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이었다. 2020년(51만2970명)보다 5.8% 늘었다.
지난해 100회 초과 외래진료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41만8042명)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10세 미만의 100회 초과 외래진료 인원은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847명으로 4.2배로 불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힘줄, 인대, 혈관 등 연조직 장애를 이유로 혼자서 2535번 병원을 찾았다. 이는 365일간 매일 의료기관을 7회가량 방문해야 가능한 수치다. 이 남성의 지난해 총 진료비는 3956만원이었고, 건강보험 급여는 2625만원이 지출됐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1∼10위 환자들의 1인당 연간 평균 진료 횟수는 1419회였다.
이 같은 ‘의료쇼핑’ 행태는 외국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3회)과 비교하면 2.8배 수준이다.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보 재정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돼 2028년에는 적자액 누적에 따른 적립금 소진이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