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과 부실 경영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산하 국정감사에서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기관들의 안일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업체 선정 절차부터 재무 상태를 평가 요소로 제대로 다뤘다면 큐텐그룹 업체를 포함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업 당시 티메프는 사태 발생 3달 전 영업손실 신용도 문제가 있어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이 거절됐는데 이것이 사전징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중기유통센터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래 업체니까 별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당시 법적인 검토를 했었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파악을 한 뒤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다”고 해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티메프 사태 발단이 온라인 쇼핑 판로 지원사업의 주먹구구식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온라인 쇼핑 판로 지원사업을 보면 선정 기준과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의록도 없다”면서 “위메프와 티몬이 (예산을) 많이 받았는데 돈만큼 했는지 의문이 든다. 지원한다면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부정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한 업종을 완화한 게 성급했다는 주장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늘며 부정 유통 규모도 수 백억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해 적발 건수는 141억4000만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정유통의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유통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는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비중은 35%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살리기의 취지를 망각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 9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신규 가맹점은 364곳에 불과했다. 온누리상품권 등록 완화 대상 영업장이 4544곳인 것을 고려하면 가맹률은 8%에 그쳤다.
아울러 공영홈쇼핑이 특정업체에게 방송시간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상품군별 편성 상위 5개 업체의 편성 비율이 38%~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의 방송편성 운영 요령은 1개 업체의 방송편성 비율이 연간 4%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현재 규정은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출해 방송이 골고루 편성되는 듯한 착시 효과를 내는 문제점이 있다”며 “상품군별로 방송편성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에 일부 업체에 방송을 몰아주는 부작용이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는 중기부 산하기관 11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대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