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임차인으로부터 하자 보수 청구금액을 부풀렸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장에서 “부영은 청약저축 그다음에 국민주택채권 기반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20년간 4조4000억을 썼다. 임차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 보증금을 받고 매월 임차료를 받는다. 또한 매년 5% 가까운 임차료 인상을 한다”며 “그런데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218건에 4400억 상당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부영 측은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영의 하자보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부영은 임차인을 상대로) 하자보수 (금액을) 청구하는데 벽지 한 장에 2만 5000원씩 받는다. 과하지 않냐”면서 “부영이 지금까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하자보수 명목 금액과 실제 하자보수에 집행된 금액 내역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임차인을 상대로 하자보수 금액을 부풀려 청구한 사기에 가까운 행태가 발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