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협의기구인 ‘민생공통공약협의체’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할 수 있도록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진행한 첫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당이 협의체에서 논의할 주요 법안으로는 △반도체·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법안 △자산시장 밸류업 법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 △지구당 부활 법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저출생 대응 문제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에서도 정기국회 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 협의기구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케 할 정책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공통 정책과제 외에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안 △의료대란 해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민생공통공약 협의체는 국민의힘·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