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을 세웠으나 인허가 실적은 86만호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부문과 비아파트 착공 실적이 부진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270만호를 공급하겠다 했으나 한국도시연구소와 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2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임기 2년 6개월간 170만호를 인허가 해야 하는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의지의 바로미터인 공공주택 공급 실적도 매우 부진하다”며 “15만호가 미착공 물량으로 분류됐고 수도권 공급 핵심지인 3기 신도시도 계속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우 장관은 “2022년~2023년 인허가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된 것은 사실”이라며 “공공부문과 비아파트 실적이 부진했다. LH가 공공부문은 더 분발해야 하고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3기 신도시의 경우 보상 문제로 인해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은 부진한데 대출은 풀었다”며 “공급은 절벽이고 빚내서 집 사고 전세 내라고 하니까 집값이 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주택은 10년단위 주택공급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는다는 신호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