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막판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법사위는 25일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수사 상황을 따져 물었다. 창원지검은 명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진행해 주고 그 대가로 김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장 의원은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씨가 지난 5월에 4천여 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는데, 창원지검이 당초 사건을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남겨두고 올해 9월 형사4부로 재배당한 것”이라며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심 총장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다.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도 진행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명씨에 의하면 3억6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값 대신 김 전 의원을 공천했으니 (김 전 의원의) 월급의 반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김 여사 하나를 가리고 숨기려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창원지검 수사 상황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수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맞섰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압수수색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야당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두고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 때도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며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 의원에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이어졌고, 질의가 잠시 중단됐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떠한 사건이든지 압수수색이 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된다”라고 답했다.
